정부세종청사서 '기재부·공정위·금융위' 정책토의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23조6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의 핵심 정책 추진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재부의 보고를 받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해 내년 예산에서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성과가 미흡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부처를 뛰어넘는 융합예산을 편성한다.
이미 이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안과 심사, 결정까지 참여하는 '참여 예산'을 시범 도입해 2019년부터 정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세법 개정안을 통해 조세지원제도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를 강화해 23조6000억원의 재원 마련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력한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해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질적인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기재부는 4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 방안을 마련해 3%대의 성장을 위한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을 혁신 중심의 생태계로 개편하고, 혁신도시를 비롯해 창의·융합형 공간(Creative-lab)을 70개 이상 확충한다. 이를 통해 혁신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는 전면 개선한다. 데이터 개방·공유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기재부는 또 투자위험이 높지만 수익성도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위험에 대한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안전망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