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2.4% · 청년일자리 21% 늘려…SOC·산업·문화·환경은 축소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이 발표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이다.
특히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은 34%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와 비교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로 사람 중심의 투자가 확대된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SOC(사회간접자본)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연일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1000억원)은 6.9% 늘어나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