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잭금융 지원 규모를 두 배 늘리기로 했다. 또 ‘금융 노예계약’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핵심정책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중점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현 20조원에서 40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 신규 일자리 6만개가 창출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자본규제와 보수적인 영업관행을 개선해 가계 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것. 금융위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2개 출범함으로써 900명이 채용되고, IT 등 연관산업에서 40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제도도 폐지한다. 이달 중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책임경영 심사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연간 최대 7조원, 2만4000명의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소명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등의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46만명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수수료를 덜 낸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