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GBC 5차 총회 참석 "무역제한조치 최소 1년간 현행 수준 동결" 촉구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GBC 5차 총회 참석 "무역제한조치 최소 1년간 현행 수준 동결" 촉구
  • 배태호
  • 승인 2019.02.12
  • 수정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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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GBC 5차 총회에 참석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 순수민간경제단체연합(GBC) 5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G20 국가들이 무역제한조치 수준을 최소 1년간 현행 수준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디터 켐프 GBC 회장 겸 독일 BDI 회장을 비롯해 세계 16개 국가(지역) 경제단체 대표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 부회장은 총회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올해 글로벌 교역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는 6월 일본 오사카 G20회담에서 G20 국가들이 최소 1년간 현행 무역제한조치의 현행 수준 동결 또는 10% 자발적 감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제계가 강력한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 부회장이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G20의 신규 무역제한규제로 영향을 받은 무역규모가 4,810억 달러로 직전 조사였던 2017년 10월~2018년 5월보다 6배가 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조차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낮은 수입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G20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조치는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1~2년 단위로 이행 기한을 연장했고,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서 2018년 말까지 동결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7 함부르크,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G20회담에서는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권 부회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10주년과 전경련 창립 60주년에 즈음한 내년 2월말 또는 3월초 개최 예정인 '2020 서울 GBC 총회(예정)'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글로벌 경제계 차원의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총회를 통해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경제단체연합은 현지시간 2월 11일 오후 인도 현지에서 정부 최고위인사 및 인도 주재 G20 국가 대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도의 최신 투자정보 및 비즈니스 기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 글로벌 통상여건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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