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규범으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이다. 

그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계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증가세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늘어나는 가계 대출 자금이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추가적인 금융 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계부채 억제나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주 기자 shj@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