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수수료 재산정..."추가 인하 막아라"
김주현 여심금융협회 회장이 금융당국과 적극 소통하며 업계의 숙원들을 하나씩 이뤄내고 있다. 30여년 간 경제 관료로 일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도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이 예정돼 있어서다. 김 회장이 당국과 적극 소통하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취임 후 적극적으로 업계 대변인 역할
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취임 1년 만에 카드업계 숙원이었던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며, 협회장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카드사와 캐피털사의 현안을 적극 전달했고,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란 결실을 맺었다. 카드사들은 규제 완화로 신사업 진출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도 적극 대응했다.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안 밀집도를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제도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한 것이다. 김 회장은 올해도 카드업계의 혁신을 위해 앞장 설 방침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혁신에 총력을 다하려 한다.
협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모바일협의체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협의 채널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감독당국과도 협의해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캐피탈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캐피탈사들의 장점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개선과 새로운 시장개척 방안을 회원사 및 감독당국 등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30여년 관료 생활 노하우로 당국과 소통
사실 김 회장 취임 전부터 그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무엇보다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관료 출신이다.
따라서 업계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동안 여신협회가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비해 김 회장은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경제와 금융 정책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도 높게 평가된다. 1983년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역임했다. 취임 때부터 김 회장은 역대 회장 중 가장 크게 주목받았다. 무려 10명의 지원자가 몰린 상황에서 선출됐기 때문이다.
면접 당시 유일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업계가 당장 직면한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 막는 데 앞장
올해 김 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3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시작될 예정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잇따라 인하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재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부터 새로 적용된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코로나19로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어 더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호실적을 낸 것이 오히려 수수료 인하의 명분이 된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면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흑자를 기록했다고 또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카드사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가 이하의 우대가맹점이 약 96%를 초과하는 등 신용판매부문에선 적자 상태인 만큼 추가 인하는 어렵다"며 "인위적인 추가 인하 시 소비자혜택 축소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도 수수료 인하를 막기 위해 적극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우리나라 가맹점수수료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고, 영세상공인이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여러 논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협회는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 시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 및 이해관계자와 다각적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