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백신 접종이 늘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줄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면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연내 금리 인상 계획에 변화가 없나.
- 방역 대책과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가 진정되고,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백신 접종이 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줄 것이다. 소비도 회복되고, 경제 활동이 원활히 돌아간다면 연내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접종 차질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 보는지.
- 결론만 말하면 올해 중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한 4%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큰 게 사실이지만, 방역 조치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 판단한다. 경제 주체의 학습 효과와 견조한 수출 흐름,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4차 대유행 속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 금리 정상화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일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정책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 지원 방식은 타깃팅이 가능한, 집중 지원이 가능한, 또 효과도 빠른 재정정책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은.
- 한국은행 총재로서 경제적 측면의 의견을 말하면, 결국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게 설득력 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 등 취약 계층 지원 방안 확대 계획은.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 대출 제도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피해 기업 지원은 한도 13조원 중 12조6000억원이 소진됐다. 소상공인 지원도 한도 3조원 중 2조원을 썼다.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대출 제도의 연장이나 피해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현재 집값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여러 방법을 통해 현재 우리 주택값을 평가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결됐다는 점이다. 차입에 따른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은 점은 다른 나라와 대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