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면세·간이사업자 등 사각지대 최소화 해야
소공연,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면세·간이사업자 등 사각지대 최소화 해야
  • 임세림 기자
  • 승인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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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로 '매출 실종' 사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빚을 내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당면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정책자금 규모도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인 77일 이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입은 손실만큼 실질적 보상 ▲피해 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있어 매출 비교 부분을 유연하게 적용해 20~21년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지원 적용 ▲ 정책자금 대상자 및 대상금액 대폭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빠져 있다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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