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강수를 뒀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선제적인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실패한 정부가 뒷북 대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서민들만 피해를 볼 거란 우려와 비판이 쏟아집니다.  

◆ "가계부채 사상최대" 정부 초강수 대책으로 대응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가계신용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올 상반기 말 기준 전 금융권은 가계신용은 1805조9000억원입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상반기에만 77조9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반기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상반기 말 기준 1705조3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 전세 거래 관련 자금 대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48조3000억원까지 불었습니다. 상반기에만 37조70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가계빚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권에 대출 제한과 중단 등의 강력한 대출 총량 관리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금융불균형이란 경기가 안 좋은데도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 등으로 유동자금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동자금이 위험자산에 계속 쏠린다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개월만에 연 0.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서민만 옥죄는 정책" 내집마련 서민들 어쩌나 

이같은 정부의 대책은 불어나는 가계빚을 진정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만 옥죄는 대책이란 비판도 쏟아집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번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3조1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6월말 국내 은행들이 보유한 가계대출잔액은 1030조4000억원이며, 이중 변동금리 계약은 749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무려 73%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대출 받아 겨우 집 마련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탓에 어설픈 중산층이나 서민만 죽어나가겠다"며 우려했습니다.

◆ "일괄적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 관치금융 지적도

금융당국의 일괄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치권도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묶이는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수요자의 자금수요 만큼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치금융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는 부분인데도, 갑작스럽게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등 관치 위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감사도 "정부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공공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며 "다만 일괄적인 중단은 안 되고, 개인의 소득과 신용위험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미현 기자 kmh2023@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