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3년마다 카드 카드수수료를 재평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3개 노조 단체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고 있지만 빅테크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비해 가맹점 매출 구간에 따라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똑같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금융산별노조이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노조의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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