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산유동화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거래자 정보 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액을 조달할 수 있었던 수단으로 지목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지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기업 신용도가 낮아도 우량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자산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문턱이 낮아지고, 지식재산도 유동화 대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동화증권의 규제 사각지대를 메워 잠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기업의 신용도가 BB등급 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량자산을 보유해도 신용도가 낮거나 기록이 없는 기업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이러한 신용도 요건은 없앴습니다. 금융위는 그 대신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요건을 정할 계획입니다.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 범위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확대되고, 복수의 자산 보유자가 동시에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멀티셀러(multi-seller) 유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는 등록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유동화증권 발행의 투명성도 강화됩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절차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록 유동화와 달리 비(非)등록유동화는 공시가 임의사항이어서 중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가 개선됐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도 비등록유동화증권이라는 이유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 채권추심 허가만으로 유동화자산 자산관리자 자격 부여 ▲ 등록 유동화 인센티브 확대 ▲ 자산유동화 등록 절차 간소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민선 기자 saucemss@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