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 상반기 최대이슈 ‘여기어때 사태’ 징계 가닥
방통위, 올 상반기 최대이슈 ‘여기어때 사태’ 징계 가닥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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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처벌수위는?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안분야 올 최대 이슈였던 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정부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가 초보적인 보안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 ‘어젯밤 모텔에서 즐거운 밤을 보냈냐’는 식의 낯뜨거운 문자를 고객이 받도록 한 위드이노베이션의 여기어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 사무처는 우선, 고객정보 유출의 수준이나 정황이 너무 심각하다 여겨, 여기어때의 법인인 위드이노베이션의 지난해 매출의 3% 수준으로 과징금 수위를 정했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 매출이 대략 240억원이었으니까, 7억원 정도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이 유력합니다.

그에 더해, 시정명령, 그러니까, 위드이노베이션이 방통위가 정한 기한 내에 일정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행정조치가 뒤를 이을 전망입니다.

 

(앵커) 

과징금이야 법적 기준이 정해져서 그렇다 치고, 문제는 400만-500만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할지가 문제겠네요? 방통위는 기준을 가지고 있답니까?

(기자) 

일단, 방통위 사무처는 “망법상 기술적 보호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정통망법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자면요.

2011년 방통위로부터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SK 마케팅앤컴퍼니, 지금은 SK플래닛으로 이름이 변경된, 회사가 근 2년 동안 200억원 들여서 고객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수시로 실사를 통해 고객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봤고요.

결국, SK 측에서 거액을 들여 대대적인 시스템 보완과 인력 충원을 통해,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앵커) 

저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데, OK캐시백 고객정보 유출 문제였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기어때의 행정처분은 OK캐시백 사건과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조사팀장은 “기업규모에 따라 방화벽 정도면 시정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시정명령의 수위가 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하지만, “여기어때 사건이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컸고, 숙박업의 특징상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윤석웅 팀장은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팀장 얘기는 위드이노베이션이 벤처라는 회사 규모 때문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 자체가 너무 심각했고, 개인정보가 왕창 들어가는 숙박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방통위가 쉽게 넘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칫했다가는 방통위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상반기 뉴스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까, 여기어때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사건이 ‘여기어때’ 정보 유출 사건이었고요.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방통위 사무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고객들이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부담일테고요.

그런데, 박기자!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자본잠식 상태라면서요? 정부가 좀 선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래서 알아봤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금 300억원을 투자한 JKL파트너스 등 투자자 그룹이 300억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거의 확정한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JKL파트너스에 여기어때 운영법인인 위드이노베이션을 담당한 이은상 부사장도 후속 투자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신경쓰냐”고 할 만큼, 후속 투자 뒤 정상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어때에 투자된 JKL파트너스의 자금 상당부분은 국민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펀드출자자(LP)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온 국민의 노후연금과 벤처 도와주라고 만든 정책자금이 고객정보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기업에 투자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박주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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