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 100% 찬성
표준정비 수가 계약서 도입,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필요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기자]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 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 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 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삭감 이유를 통보받지 못한 것은 일명 갑질 때문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관행 인지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했고 그 이유(중복 응답)로 △임금 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 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를 보면 △특정 정비 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 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임금 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 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출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정비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행처럼 부풀려진 과잉수리비 청구, 작업시간 부풀리기에서 소비자의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 사고 및 수리로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 요금 주체를 묻고 견적을 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명확하지 않은 부품값 이외에 시간당 공임과 표준 작업 시간을 곱해 요금이 책정되어 정비요금은 소비자는 물론 보험업계와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경기도는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객관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한 조사와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보험업계에 보험 청구수가를 삭감하는 이유를 조사하면 업체중 9곳은 부품값을 부풀리고 있다고 답을 했을 수도 있다.
도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60%)고 느끼고 있으며, 그중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고 26.1%가 응답했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 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은 결과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 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며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및 상생 협력을 위한 표준정비 수가 계약서 도입,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먼저 할 일은 다소 기울어진 조사 결과 내놓기가 아니였음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