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에 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원앱(Super One-app) 전략'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 록인(Lock 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할 것도 덧붙였습니다.
예를들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같은 우월적 지위 남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하려 합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 마련, 투팩터(Two-Factor, 이중 확인) 인증 방식 도입, 메타버스 공간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생활서비스 통합 '마이플랫폼' 도입 등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화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뱅크샐러드·KB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신한은행·우리은행·한화생명·현대카드·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관계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