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계가 내년 1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국내 완성차 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2019년 2월 이후 규제가 풀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 개방 판단을 보류하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 추천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최대 9개월 안에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하며, 중기부는 이를 참고해 최대 6개월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동반성장위는 법정 시한에 맞춰 2019년 11월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중기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중기부는 6개월 뒤 법정 최종 심의 종결일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본격 중고차 시장 진출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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