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 계획을 내놨습니다. 카드업계의 실적 악화가 우려됩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경감 대상 수수료는 6900억원입니다.
저금리로 인한 조달 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에 따른 인건비와 영업비용 감소,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수수료 비용 감소 등이 원가 감소 요인입니다.
이 가운데 2018년 이후 경감된 2200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수수료 재산정에선 4700억원이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4700억원의 약 60%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에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 30억 미만 가맹점에 약 30%와 약 10%가 각각 돌아가도록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합니다.
가맹점의 96%가 매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8%에서 0.5%로 낮아집니다.
이어 매출액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조정됩니다. 체크카드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 0.5%에서 0.25%로 낮아집니다.
매출액 구간별로 보면 3억∼5억원은 1.00%에서 0.85%로, 5억∼10억원은 1.10%에서 1.00%로, 10억∼30억원은 1.30%에서 1.25%로 각각 인하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매출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40%, 3억∼5억원 1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6% 감소합니다.
전국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80만곳의 수수료 부담이 6∼40% 줄어드는 것입니다.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카드업계는 또 다시 실적 악화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드사가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부가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