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고,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는 "주식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식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세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종목을 지정하거나 장외거래소로 이관하는 등의 상장폐지 전 단계의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식입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불의타'(예상하지 못하는 불의의 공격을 일컫는 말)를 입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업 정보를 완벽히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주식회사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에는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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