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요구
곽상욱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요구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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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시·도 자치경찰의 획일적 치안활동으로는 지역의 요구와 대응 반영 어려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

[오산=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정부와 연계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요구했다.

곽상욱 대표회장은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과 관련, 2021.7.1일부로 “광역수준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생활을 현장에서 마주하는 시·군·구와의 채널이 연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생활형 치안은 행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안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청소년·여성, 아동ㆍ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서비스는 시··자치구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자치경찰의 획일적 치안활동으로는 기초단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치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대책 △휴먼 뉴딜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심의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류근관 통계청장 등이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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