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정권교체를 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기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 후보의 득표 차는 24만7077표, 불과 0.73%포인트에 지나지 않았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의 신승이다. 윤 후보의 승리로 5년 만에 진보성향 정부에서 보수성향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윤 당선인은 이제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치고 국민의 바람을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안게 됐다.
윤 후보의 당선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 엄중히 심판한 결과다.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 오만과 일방독주로 일관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유권자들이 표로써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민은 비록 경험 없는 정치 초보지만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지닌 윤 후보를 대한민국을 새로이 건설할 인물로 선택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확정 직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이해한 다짐으로 볼 수 있다.
문 정부가 저지른 오류는 한둘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28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자랑하던 코로나 K-방역은 대확진으로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공정과 정의, 평등도 한낱 허황한 구호로 전락했다. 북한 유화 정책도 소득 없이 끝나고 있다. 게다가 진영논리로 5년 내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펼쳤다.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는 혹평이 나올 정도다.
따라서 윤 후보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닥에서부터 틀을 다시 짜는, 새 역사의 시작이어야 한다. 눈앞에 놓인 과제가 첩첩이다. 승리에 취해 있을 여유가 없다. 당장 코로나 팬데믹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을 웃돌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는다. 누적확진자는 이미 500만명을 넘겼다. 오미크론 발 대유행의 고비를 넘겨 국민의 안녕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의 길을 찾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고 기업 활력을 되살리는 일도 급하다. 우리 경제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부진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복합위기에 처해있다. 거시 경제, 금융 시장 등 어느 하나 좋은 게 없는 판에 원자재와 에너지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이 심각하다.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구조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줄이고 저출산·고령화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 민생을 돌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중산층의 삶은 곤궁하고 피폐하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발등의 불이다. 문 정부 5년 간 더 깊어진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도 커다란 숙제다. 무엇보다 일자리, 주거문제 등을 해결해 청년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북한 리스크와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재정비하는 일은 버거운 과제다. 냉각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길도 찾아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리더십을 발휘하며 원칙과 실리, 두 개의 고리로 남북 관계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대선이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세로 점철되고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진영결집이 극대화했다. 그에 따라 지역·이념뿐 아니라 세대·젠더 갈등까지 대립과 반목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국민통합은 국정운영의 근본 동력이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찍지 않은 국민도 포용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진영논리로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놓은 문 정부의 외골수 정치를 결단코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윤 당선인에게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 바람도 수용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당선 소감에서 “지역, 진영, 계층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첫 시험대는 정부와 청와대 진용을 짜는 일이 될 것이다. 진영, 계층, 지역, 세대, 젠더 등 온갖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탕탕평평’ 인선을 기대한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의회 지형에서 민주당 도움 없이 원활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무리다. 소수당 집권자임을 인식하고 ‘통합’과 ‘협치’로 새로운 나라 건설에 동참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수적 우위를 무기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나서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윤석열 새 대통령의 5년은 문 정권의 5년과는 달라야 한다.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에서 보듯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공약이라고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잘못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문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보 식물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통합’으로 새 시대를 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