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10대 주요 공약...‘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원자력 등 친환경 정책 적극 추진...중기 지형에도 변화 전망
당원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국민의힘]
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다가 10일 오전 5시 50분 득표율 48.56%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 당선인에게 민간 주도 성장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反)기업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윤 후보가 내세운 경제 및 친환경 추진 공약으로 인한 산업계의 긍정적 변화 움직임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경영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 기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논평을 통해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규제•노동•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차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당선자가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경련은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어느 때보다도 당선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주요 공약...‘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출산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및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등 세부 추진 사항이 담겼습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관련 공약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최대 150만호, 전국에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수립과 제도개선 및 법령 등을 개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실현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원자력을 통한 기술력 발전으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일환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도 수립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 보호 정책과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주52시간제 개선 정책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자력 등 친환경 정책 적극 추진...중기 지형에도 변화 전망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산업계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왔던 탈원전 정책의 노선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을 통한 기술 발전은 물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원자력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 중인 원전도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기업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52시간제 개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기간을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물류대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ESG·그린 전환도 지원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탄소저감 움직임도 함께 추진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