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500조원에 달하는 가계와 기업 빚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입니다. 새 정부가 치솟는 가계와 기업 부채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텐데요.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급증한 가계부채와 자영업 대출, 부동산 금융이 향후 국내 금융시장의 3대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탠딩]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이기도 한 윤 의원은 30일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새 정부의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등을 강조했습니다.
[싱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꽤 높은데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분들에 대해 여러 국가 정책이 잘못돼서 겪은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첫번째 민생 허들인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해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에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부실 우려가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싱크] 신용상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금융 지원, 신용 회복을 비롯한 사회·재정 측면의 지원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간합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해봅니다. 이를 위해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싱크] 이재학 / 신한은행 고문 "지금 캠코에 70만 차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기금 같은 배드뱅크 사례와 유사하게 부실채권을 빨리 떨어내야"
한 나라의 경제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가계부채. 시장의 자율 기능과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을 둘다 잡을 새 정부의 적절한 금융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팍스경제TV 김미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