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경쟁력 확보"...새 정부에도 규제 완화 건의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나치게 높은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광수 회장을 중심으로 은행연합회가 업권의 대변인이자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적극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 "은행에 유독 가혹한 규제"...적극적인 고충 처리반 활동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거듭나려 합니다. 하지만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은 은행 고유의 역할이었던 대출 및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는 물론 투자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며 기존 은행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행들은 빅테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똑같은 것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면 혁신이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은행이 할 경우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 하나하나 딴죽을 건다"며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도 지나치게 심한 규제를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가상자산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에 진출하고 싶어도 규제로 인한 진입 장벽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이런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자 은행연합회는 이런 의견들을 모았고,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김광수 회장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은행도 유통·통신·배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은행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빅테크 기업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데이터 경쟁력 확보"...새 정부에도 규제 완화 건의
김광수 회장은 올해 지속적으로 은행권의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장설 방침입니다. 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금융산업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결국 문제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지나친 규제 탓에 은행들의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일반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으면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유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김광수 회장도 은행들의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앞장서려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한 은행의 제안사항을 취합해 새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김광수 회장은 은행들의 고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은행이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계열사간 정보 공유 완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은행연합회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등 다양한 사업을 허용하고 서비스 범위를 늘려달라고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