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각 회사들이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금감원은 3일 올해 본격 검사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은 크게 4가지로 △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 취약부문 중심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자산운용산업 신뢰 제고 등입니다.
우선 환매 중단 사모펀드 등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합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의 준수 여부가 점검됩니다.
펀드 자산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큰 자산운용사의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수익성이 취약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자 보호 실태도 점검합니다.
또 증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실태 및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실태,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증권 유관기관, 펀드 관계사 등의 핵심업무 취약 부문 등을 검사하고, 기업공개(IPO)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및 기관투자자 배정업무의 적정성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정기, 수시, 상시 검사를 통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금감원과 금융투자회사와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해 자율 시정 기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