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하나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3일 금감원 분조위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 분쟁조정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 결정 뒤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또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입니다.
특히 분조위는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분조위 결정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측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펀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분쟁조정 신청은 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 각 1건 등 총 10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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