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247명에게 연 이자율 최고 20,075% 대리 입금
- 강남구 등록 대부업자 시흥시 원정 대부, 현금 이자 수취. 연 이자율 최고 742%
- 법정이자는 계좌로 초과 이자는 현금으로, 담보 건물 채권자 명의이전 수법, 12억원 48%에 대출
-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대부행위자 현장 검거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출 규모가 21억원에 달하고, 644명에 피해자가 발생한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대상은 여성청소년으로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 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불법행위를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6명이 적발됐다.
먼저 피의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해주면서,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 9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포함 3억 30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가운데는 1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 8000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 92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이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까지 일삼았다.
거꾸로 여성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있었다. 16세 B 양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최고 2만 75%에 상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트위터로 연락해온 사람 중 여성들만 골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출해주며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피의자 C 씨는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유인해 대출원금의 10% 수수료와 대출원금 30%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C 씨는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주고 차액은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더 많이 입금한 금액까지 합쳐 연 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피해자 48명에게 6억원을 대출해주고 7억 2700만원을 변제받았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의자 D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영세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마다 변제하는 ‘월변’을 진행하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연 48%의 이자를 요구했다.
D 씨는 상환 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24%의 이자는 계좌로 받고 나머지 24%의 이자는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12억 원을 대출해줬다. 특히 D 씨는 채무자에게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 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해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취해왔다.
이 밖에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