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를 통과한 27개 조례의 공포 시한 마지막 날인 19일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경제 상황과 민생문제와 관련해 조례안 공포를 더 이상 끌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협치 차원에서 공포를 미뤄 왔지만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경기도는 기자회견에 따라 이날 조례 공포를 결재하고 도보를 발행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해야 하고 공포 기간이 지나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지만 공포 절차가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경기도로 이송됐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리고, 도지사 1호 결재문서로 ‘비상경제대응 종합 계획’을 결재하는 등 취임 이후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에 주력해 왔다고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토대가 되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분야 실국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지사 직제의 신설을 늦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 자리의 신설이나 기능의 개폐, 공무원 증원은 일절 없다. 평화부지사직을 경제부지사로 개편하지만, 남북문제와 평화 문제 업무에 있어서도 한치의 소홀함과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 공정국, 농정해양국과 행정2부지사가 관장하는 경제실을 경제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고, 평화부지사가 관장하는 평화협력국을 행정2부지사로 조정된다.

또 기존 평화부지사 소관 소통협치국은 경제부지사 소관이 되며, 평화부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은 경제부지사 직속이 된다.

이에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지미연 대변인 등 대표단은 한 시간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가 의회와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조례 공포를 보류할 것이라 약속하고 이제 그 약속을 깨겠다고 선언했다”며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 지사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이렇게 빨리 드러난 것에 경악한다"라며 “(여야 동수인) 78석을 가진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도정을 감독할 것이며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고 싶다면 도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의결된 경제부지사직 신설 조례를 이달 초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하자며 도의회 양당의 합의 때까지 공포를 미뤄왔다.

한편, 김 지사는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이날 오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 지점에서 만난 도민들의 사연을 일일이 소개한 후 현재의 민생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에 더해 물가나, 고환율 등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 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한발 앞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경제 위기) 대응책을 만들고 싶다. 원 포인트로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포를 미룬 것”이라며 “다른 어떤 사심도 없다. 가을에 있을 정기 조직 개편은 이번 원 포인트 조직개편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것들을 도의회와 미리 상의해 진행하겠다”고 호소했지만 민생경제를 생각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원 구성을 마치고 도 의회의 파행을 막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준비한 1조 4000억원(국비 포함) 규모의 첫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의장 선출 및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 대립 중에 이번 조례안 공포까지 겹쳐 ‘도의회 개점휴업’이라는 불명예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개원일인 지난 12일 1차 본회의도 의장 선거를 하지 못한 채 5분 만에 정회됐고 '의장·부의장 선거 및 회기 결정'과 9일(2차 본회의) '상임위원장 선거', 20~24일 '상임위 활동', 25일(3차 본회의)예산결산특위위원 선임 및 조례안 안건 심의' 등 의사일정이 무산됐다.

이렇듯 경기도의회 파행 장기화 조짐에 도의원들이 받는 세비에 관심이 모아지며 5분 일하고 500만원이 훌쩍 넘는 월급을 받는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