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 52시간제 도입 등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기업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박현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중소기업들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뭔가요?
[기자]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나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업을 하고 있는 대표 A씨는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력난은 물론,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업종 특성상 작업의 80%이상을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제한까지 받아 납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직원들도 주52시간제로 근무시간이 줄다보니 월급이 줄어 부업을 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입국 제한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목소리 들어보시죠.
[씽크] 김동현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제도적 보완이 자꾸 안 되고 미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 노동력마저 유입이 안 되는 바람에 조업가동률이 한 60%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각종 규제들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해결책은 없나요?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동의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규제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기업의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규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쓰고 계시고…”
또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단지 입주 문제와 인력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씽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얼마 전 정부가 외국 인력을 매달 1만 명씩 입국시키기로 해서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60만명에 달해서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정부도 규제 개혁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네요. 이날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기자]
네. 이날 전달한 규제 개선안만 229건에 달했습니다. 바로 이 책에 담겨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신고 표시관련 개혁부터 원격의료 제도 개선 등 기업들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적혀있고요. 과도한 LED 조명 재활용 의무율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넓은 규제지역, 공공기관에서 의무인증처럼 활용되는 환경표지인증 등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소기업들도 건의 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실제 추진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정작 바뀌는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사실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평가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70.8%는 정부의 규제 혁신이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중기중앙회가 올해 6월에 실시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 규제개선 인식조사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는데요.
지난 5년간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기업인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도는 16.9%에 불과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듣고, 관련 문제점도 확인한 만큼, 어떤 규제 개선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현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