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철광석과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로 인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조정·상담 안내’ 등 하도급법 관련 최근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참석한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개선을 제언했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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