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법인명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공매도 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계획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로,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할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선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발전 관련 금융권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선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자격 논란과 관련한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조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외국인에게)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 조사를 다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내와 다른 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불법행위나 투자자 보호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조치 논의해주시면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국정과제인 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며 "산은에서 7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안는데, 빨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원 kbw0327@nat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