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내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하겠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나 은행채 금리 등의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현행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에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 아니라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각종 출연료와 교육세 등 이른바 '법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비용 가운데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현재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어서 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소수 은행의 가산금리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근본적으로 모범규준을 통해 반영 가능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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