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도의원,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문제의 발단은 고금리 셀프 대출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운영평가 최하위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종포천고속도로의 1단계 민자사업 구간인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는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됐으며, 나머지 구간인 세종-구리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석규 의원에 따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9년 한차례 통행료 인하가 되었으나 같은 민자 사업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의 의정부 IC~일산 IC까지(26.3km)는 km당 68.4원인 반면,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동의정부 IC에서 포천 IC(21.68km)까지는 km당 106.1원으로 같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경기 서북부 도민의 차별적 통행료 문제 개선’을 명목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기 중북부 도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차별적 통행료 문제도 개선해 달라”면서, “개통 당시부터 과도한 통행료로 부담을 주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건설국에 주문했다.
또한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4)은 일산대교 공익 처분과 본안 소송 중인 일산대교에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2009년 2차 금융협약 체결(자금재조달) 당시 선순위 차입금에 연 8% 이자율은 물론 최대 20%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을 가진 후 순위 차입금 361억원을 설계한 것이 비싼 통행료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하면서, “고금리 셀프 대출이 없었으면 MRG 보장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지적했다.
법령 개정으로 민자 도로는 연 1회 운영평가를 실시하는데 도내 3개소의 민자 도로 중 2020년~2022년 3년간 계속 일산대교가 3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점수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일산대교 운영과 유지관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평가는 개통한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실시되며,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민자 고속도로 운영평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도내 3개소 민자도로 중 3위를 평가받고 있으며, 평가점수 또한 2020년 80.24점, 2021년 78.98점, 2022년 70.96점을 받았다.
이에 방현하 건설국장은 “2020년 평가 결과와 통행료 관련 민원·재난대응 매뉴얼 구축·도로 균열 보수 등의 민원사항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전달해 시정 조치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자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