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시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환영과 유감 표명
광명·시흥시장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환영과 유감 표명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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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포함한 지구 경계 재조정, 광역교통 대책 마련 등 5가지 요구
여의도 4.3배 7만 채 공급 3기 신도시… 2027년부터 입주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되는 자족형 명품 신도시 조성" 한목소리
광명시흥 공동 기자회견 

[시흥.광명=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에 7만 호(16만 명)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오후 3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모두와 함께 지구 지정·고시를 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사격장을 포함한 군부대 이전, 훼손되고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 잔여지를 신도시에 포함 할 것을 요구 했으나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 시는 사업 지구와 연접한 군사시설의 이전을 그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군사시설 존치는 토지이용계획 장애 요인,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속적인 도시 성장의 걸림돌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 되므로  군사시설 이전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2010년도에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서는 사업 지구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6개 군부대를 이전 정비하기로 계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신속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신도시에서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히고 사업지구 인근 군사시설은 존치 또한 시 도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두 도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으로 '주택 7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이 아닌 도시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신도시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명품 신도시 개발을 위해 광명시흥 신도시만의 특화산업 육성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임 시장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했던 신도시 등 주택 개발사업을 보면 교통 문제,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흥시, 광명시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수많은 도시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흥 신도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족 기능과 편리한 교통망을 기본으로 갖추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음 사항에 대한 지구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도시 위치도

첫째, 원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요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2014년 취소 후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번에 다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서 원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있는 지역으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 재산상의 피해를 모두 감수해 왔다.

이에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충분한 기업 이주 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편리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대책 수립 요구

중앙정부와 LH는 시흥시에 6개의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 부족과 산발적 사업 추진으로 도시 간 단절을 초래되고 있다.

6개 신도시에는 16만여 명의 계획인구가 순차적으로 입주 중이지만, 아직까지 광역도로망이 완성되지 않아 많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기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 전까지 광역교통개선 사업을 완료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흥신도시는 앞서 말한 6개 신도시와 주변 원도심까지 하나로 연계해 광명시와 서울시까지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철도 계획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남북철도 계획은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역철도가 광명시흥 신도시 대중교통 체계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관리와 운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과거 1,2기 신도시처럼 주택 공급 위주로 개발될 경우 서울의 침상 도시로 전락될 뿐이라고 우려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요충지로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미래 기업 육성을 선도하는 직주근접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임병택 시장과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명품자족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에서 내세운 포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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