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은행업 경쟁 촉진"…카드사 빅3~4 체제 강화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은행업 경쟁 촉진"…카드사 빅3~4 체제 강화
  • 김부원
  • 승인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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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업권 경쟁이 일부 촉진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업 시장에선 이른바 '빅 3~4' 경쟁 체제가 굳건했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018년 5월 도입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하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합니다. 우선 '은행업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시장 집중도는 1차 평가가 이뤄졌던 지난 2018년 3월에 비해 대체로 낮아졌습니다.

즉,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계대출의 집중도가 하락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단, 인터넷은행이 도입 취지와 달리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경쟁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평가위는 신규 은행 진입 필요성에 대해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인 만큼 성장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경쟁 촉진 정책 필요 시 '스몰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인가로 내주는 것)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신용카드업 평가에선 최근 5년간 상위 3~4개사 간 경쟁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가 업계 '빅4'로 통합니다. 또 핀테크·빅테크와 결제 부문 경쟁 가속, 가맹점 수수료 규제 등으로 신용판매 수익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성 자산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점도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확보에 적극적인 인터넷은행이 신규 사업자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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