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최근 법제화 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 정착 지원과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취임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등의 건의를 전달 받았습니다.
[씽크]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대기업계는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들과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안정적 거래관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도 수용 가능성이 낮은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향후 연동제가 업계 전반에 관행으로 정착될 날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연동제 법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건의, 플랫폼 사업자 기업결합 신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협동조합의 BtoB, 즉 기업 간 거래는 소비자의 이익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에서도 협동조합 BtoB(기업대 기업간 거래)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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