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시흥시 입장 “언제나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 결정하겠다”
[시흥=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16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만나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임 시장은 “시흥시와 인천광역시는 서해바다를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소래산과 갯골, 월곶포구(소래포구)를 공유하는 한 몸”이라며 "K-바이오밸리, 경제자유구역 협력, 배곧대교 등 상생발전을 위한 큰 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개인 SNS를 통해 밝혔다.
이는 시흥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배곧대교(시흥 배곧 신도시~인천 송도 국제도시) 추진에 따른 행보로 유정복 시장 또한 공동발전에 공감을 표하고 격려 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15일,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지난달 제기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음을 통보 받았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원을 투입,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설계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해 시흥시에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총 4건의 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자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취지로 2022년 3월 시흥시를 피고로 '처분 취소 요청'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시는 세 번의 변론에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시흥시는 지반침하 사고 우려를 피할 수 없는 서해안 매립지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지만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결을 받았다.
시흥시는 한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유감을 표하고 "한전 측이 시흥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시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닌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그간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시는 “언제나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