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치솟는 금리와 더불어 건설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위기를 맞았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주 회장은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택경기가 어려워 지면 주택경기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외 시장개입을 통해 일정 부분 필요한 특정 분야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설 경기를 가장 악화시키는 배경으로 높은 금리를 꼽았습니다.
정 회장은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고 강조하며 브릿지론의 경우 대형건설사가 10%, 그 외 건설사들은 몇퍼센트로 책정되겠냐"며 "수익이 나지 않아 건설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30년간 주택 사업 경험을 토대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그는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의 위기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제자리를 찾았고 호황의 시기도 왔었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차츰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건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주건협은 부동산 PF 대출보증 개선과 관련해 금리 요건이 해제된 PF 대출보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 관리 배제와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 보증의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도한 금리 인상,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감독을 강화하고, PF 대출 시 상위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 및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관련해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사업 주체에 환매조건부 매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입주예정자 처분 기존 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건설사의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외국인 등 건설인력 및 자재 공급 원활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금 분양가대로라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후속 법령 등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주택업계의 추가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