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국 최다 규모이지만 이들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과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방안'이란 글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천toe 이상인 업체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지자체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권한이 없고 에너지절감 개선명령 등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관 업무"라며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자체의 관심이 낮고 정책집행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정부 역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원단위 목표가 없고,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타법으로 관리되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은 1천143곳(23.5%)이 소재해 있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수와 에너지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해 2013~2021년 동안 각각 연평균 5.2%, 1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만5천452toe로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없지만, 경기도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와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도내 906개 중점관리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906개 업체의 에너지소비량은 경기도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과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도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부지가 부족한 경기도 여건을 고려해 전력수요 절감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연구원은 건물 부문에서도 아파트 에너지진단을 실시해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확대 지원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정책집행 기능 확충과 함께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kds@paxnetetv1.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