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조 국장] 

올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난방비에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도 전에, 이번 2월엔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산업팀 박나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일부 지역에선 2월 난방비 고지서가 이미 발부됐다고요?

[박나연 기자]  

네, 2월 도시가스 사용요금 고지서는 대부분 이달 중순쯤 받게 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2월에 납부할 난방비 고지서가 이미 발부됐습니다. "지난번 고지서는 맛보기였다",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였다"는 반응들이 인터넷 상에 돌고 있는데요. 

요금이 더 오른 이유로는 먼저 올 1월부터 인상된 전기세가 2월분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1월에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난방에 대한 수요도 커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난방요금이 나왔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김덕조 국장] 

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 뭡니까? 

[박나연 기자]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가격이 폭등함에 따른 전세계적 현상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계 주요국의 주택용 가스요금 역시 최근 최대 2∼4배 가량 급등한 모습입니다. 

한국은 천연가스 공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가스가격 급등이 고스란히 국내 난방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는 요금 동결로 이러한 원가 인상 분을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누적돼 현재 9조원에 이르게 됐는데요. 지금에서야 전기와 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급격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덕조 국장] 

네, 상황상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걸로 보이는데요? 

[박나연 기자] 

네. 정부에서는 이번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했지만, 2분기에는 추가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인상폭은 미정이지만 단계적으로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에는 난방을 안 트는만큼 요금 인상분 대비 체감률은 떨어지겠지만 당장 올 겨울, 그러니까 11월 정도부터가 더 큰 고비입니다.

[김덕조 국장] 

대책 마련이 중요할 텐데, 일단 정부에서는 서민층 난방비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요?

[박나연 기자] 

네. 산업부는 지난 1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59만2000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의 추가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확대한 바 있는데요. '난방비 폭탄'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자, 이번 추가 대책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조 국장]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지원이 ‘소상공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박나연 기자]

현재로써는 지원 대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데, 소상공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예산 마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덕조 국장]

네, 지금까지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나연 기자 kk020419@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