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운영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금감원은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개선 방안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가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의 적정성도 점검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를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도 확대합니다.
이밖에 금감원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맞춰 국내 ESG 공시 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ESG 펀드 운영실적 공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업무 관행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