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에 설치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11조원이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 오픈한 이후 100일 동안 접수받은 102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과제만 총 25건, 11조 6900억원 규모입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접수’와 ‘정책조정’을 분리해 민과 관의 강점을 극대화한 민관 합동 규제개선 채널로, 지난해 11월 설치됐습니다.
전국 7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센터에서 접수한 기업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소관부처에 전하고, 부처의 검토결과를 건의기업에게 피드백합니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투자애로 과제는 산업부로 전달해 이해관계자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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