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피해자들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인천=팍스경제TV] 정부가 10일 발표한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책에 대해 인천 피해자들이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정부의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집단 전세사기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은 5월에 시행되는데 그전에 경매가 끝나는 피해자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또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금융기관·신탁사 등의 전세사기 주택 경매절차 일시 중지,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와 아파트는 모두 118개 동 3천131세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경매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세대는 1천18세대(32.5%)에 이르고, 아직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은 세대도 800여세대입니다.
대책위는 피해 세대 중 2천111세대(67.4%)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 액수가 1천579억여원(세대당 보증금 7천만원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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