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팍스경제TV] 인천시는 16일 이상범 시정혁신관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과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에 구성돼 두 차례에 걸쳐 19건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 운영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민생분야 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로 나눠 참여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자원순환센터 건립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준 완화와 같이 민생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관련 규제 절차 완화 등 여러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24건의 과제는 정교화 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 조례·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