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과기정통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14조893억원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175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 6조 7484억원보다 626억원(0.9%) 증액됐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19조 6338억원의 34.4% 수준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800억원을 편성했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이나 장비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에는 525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구장비나 연구관리와 같은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 해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5169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29억원)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537억원(4.8%) 증액된 1조1756억원을 편성했다.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나노·신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확보했다.
바이오 경제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나노 분야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등 신연구방법론을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 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해보다 880억원(1.6%) 늘린 5조 7022억원을 편성했다.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