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새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 일자리와 복지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른바 '사람 중심 투자'가 돋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작년에 예산이 400조원대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이번엔 더 늘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42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8조4000억원, 7.1% 늘었습니다.
총 수입 예산도 세수효과에 힘입어 44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조8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대규모 토목건설 공사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즉 SOC와 산업,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11조원 가량을 줄이고 복지와 교육, 국방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재원배분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물적 투자보다는 사람 중심의 투자에 집중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일자리 확충안이 반영됐을텐데 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예정인가요
(기자) 네 우선 일자리 예산만 19조2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수준입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000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2만명 추가채용을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둘째 이상 200만원에서 첫째부터 200만원으로 올립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신규 충원하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앵커) 복지분야, 특히 최근 문재인 케어를 두고 논란이 됐었죠,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기자) 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예산 증가폭이 큰 분야가 보건·복지·노동분야입니다. 총 14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7000억원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에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다른 분야에서 대폭 줄여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분야도 64조1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게 SOC 분야였는데, 이번엔 크게 줄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시설 확충보다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거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데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SOC 예산은 총 1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4000억원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SOC 예산은 2021년까지 모두 7조5000억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6조3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줄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됐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분석됩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도 1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줄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돼 12월2일까지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