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사업장 대거 적발
경기도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사업장 대거 적발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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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2곳서 104건 위반 사항 확인...모두 검찰 송치
[그래픽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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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팍스경제TV] 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102곳에서 10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와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1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3건 ▲서류 기록·보존 미이행 3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위반 행위 34건입니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평택시 소재 B 업체는 황산 3㎥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습니다.

안성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 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파주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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