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합의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물가 상승 및 취약계층 부담 가중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한전·가스공사에는 '에너지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직 혁신 방안을 발굴하라'며 질책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한전·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전·가스공사는 속앓이 중입니다. 일단은 몸을 낮춰 지난 2월 내놓은 자구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정부·여당과 전문가 입장에 공감한다며 경영 혁신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자금난에 빠져 있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당정 "先 자구책 마련·後 요금 인상"...이달 내 요금 인상 어려울 것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에너지요금 관련 간담회를 통해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그간 수차례 추가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응답이 없다며 한전과 가스공사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동시에 '先 자구책 마련·後 요금 인상'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만난 건 지난달 29일과 31일 두 차례 당정회의,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 후 네 번째. 이번 간담회 역시 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미로 국내를 비우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내 요금 인상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가스공사 "악순환 반복 우려...자구책 마련과 요금인상, 함께 이뤄져야"

가스공사 측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추가 자구책을 논의 중이지만, 자구책 마련과 요금 인상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중단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철 LNG 가격도 지난해처럼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 없이는 가스공사 미수금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요금이 적절하게 오르지 않으면 소비량이 증가해 미수금이 배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2월, 자구대책을 통해 5년간 14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정승일 한전 사장 "20조원 이상 재정건전화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국전력은 지난 21일 정승일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 사장은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보도된 한전 일부 직원 가족의 태양광사업 영위 및 한국에너지공대 업무진단 결과 등에 대해 한전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나연 기자 kk020419@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