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IP)를 지키는 방안과 관련한 실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국제 R&D계약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IP조직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 R&D 계약과 IP조직구성'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연구소 최선집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IP전략 뿐 아니라 국제합작계약이나 국제 공동 R&D계약의 문제점, R&D계약의 주요조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실제 사례등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선집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조세연구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제 영문 계약의 전략적 이해'와 '국제조세법 강론' 등의 저서를 낸 국제법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들도 수년 전 IP를 탈취하려는 '특허괴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 IP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허괴물'은 제품 생산능력 없이 세계 각국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입한 후 글로벌 ICT기술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기업을 말합니다.
최근 연구개발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늘어나면서 IP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국제기업과 도급이나 위임, 합작법인 설립, R&D 벤처 설립 등 협력 시작 단계부터 지식재산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할 만한 소지를 미리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구축해온 지식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