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팍스경제TV]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관한 설명과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간 도와 시군·국회·의회·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로 나눠집니다.
먼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여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 현재 인구의 10% 인구유입, 기업유치 1천900개, 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발표한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