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발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들은 용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용인시와 시행사가 무리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주변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행사 측이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마을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들은 “용인시와 시행사는 은화삼지구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깜깜이’ 식으로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용인시는 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만을 믿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절차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침수,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은 물론, 고층 아파트 조성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마을주민들이 이를 모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은 자연 훼손에 대한 심각함도 알렸습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은화삼지구 도시관리계획’ 일부는 수령 40년 이상의 수목들이 50% 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 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보전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되거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인녹색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사 측은 아파트 개발 부지를 더 확장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 계획변경’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용인시도 이 제안서를 통과시켜 난개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 전에는 임상도 5영급 토지 가운데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존재했으나, 변경된 이후에는 공원이나 환경 보존에 대한 계획이 사라진 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은화삼지구의 연결도로는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은화삼지구의 수용인원이 약 1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연결도로가 남북대로를 넘어 고가도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량사고의 위험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나온 주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경기도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감사요청서에는 은화삼지구 개발 과정을 다시 살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은화삼지구 개발에는 공무원 비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직 용인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조 모씨가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