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투자일임업 전면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각종 리스크 등을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8차 실무작업반'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투자일임업 전면 확대가 화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일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허용돼 은행 고객들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건의했고,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에 한해서라도 추가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을 우려했습니다.
우선 증권업계의 핵심 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 확보만을 이유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도 우려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라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증권사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을 추가 검토해달라 은행권에 주문하고 향후 실무작업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